2016년10월08일 46번
[세무회계]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은?
- ①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전에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.
- ④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,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, 이에 대한 대가로 3년간 면세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3년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.